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322		제출년월일 :	2021. 7. 7.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환경안전국장

1. 개정이유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의 시행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나. 재활용가능자원 품목 및 분리배출방법을 개선하고, 폐기물처리시설(신재생자원센터) 반입수수료를 타 지자체 및 관내 사설업체와 형평성을 맞추어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 버리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안 제9조)

나. 재활용가능자원 폐기물 품목 배출방법 개선(별표 2)

- 투명 페트병 등 분리배출 방법

다. 폐기물처리시설(신재생자원센터) 반입수수료 가격 인상(별표 7)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1. 5. 4.)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1. 5. 26. ∼ 2021. 6. 15.)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1. 5. 20.)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1. 6.  3.) 해당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8조 및 제15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시장 또는 도로·공원 등 시설의 관리자가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또한 가연성쓰레기는 가연성쓰레기봉투에, 불연성쓰레기는 마대형불연성쓰레기봉투에 넣어 봉투 용량이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의2에 따라 맞춤형 종량제 실시지역에서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2,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7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1. 종이류	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게 함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비닐코팅된 광고지, 기타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등은 제거함 °비닐포장지는 제외
	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 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종이팩(살균팩,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별도로 분리하여 끈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 우유팩,두유팩,주스팩 등
	상자류(과자,포장 상자, 기타 골판 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제거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 철핀을 제거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2. 캔류	철캔, 알루미늄캔 (음․식용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가능하면 압착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기타캔(부탄가스,살충제 용기)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3. 병류	음료수병, 기타병	°병뚜껑을 제거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담배꽁초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맥주, 소주병은 슈퍼에 팔 수 있음
	농약병	°물로 헹군 후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4. 고철류	고철(공기구, 철사,못,철판 등 쇠붙이)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비철금속(양은,스텐류, 전선, 알미늄, 샷시류)	위와 같음
5. 플라스 틱류 5. 플라스 틱류	무색(투명)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	°내용물을 깨끗하게 비우고 라벨(부착상표)을 완전히 제거한 후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전용수거함에 배출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색PET병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합성수지용기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
	일부가정용 생활용품류	폐유 용기류는 제외
	폐스티로폼	°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 한 후 투명비닐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과일․생선상자 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배출 °「가전제품포장용합성수지재질완충재감량화지침」(환경부고시 “제95-90호,’95. 8. 5)에 의하여 제조자 등에게 감량화 또는 회수․재활용의무가 부여된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전자레인지, 퍼스널컴퓨터 제품의 소비자는 동제품에 사용된 스티로폼 완충재를 제조자 등에게 직접 배출 ※1회용품 컵라면용기, 도시락 및 수산양식용폐부자와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재질(PE. PP 등)로 코팅된 폐스티로폼은 제외
6. 비닐류	합성수지비닐류(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7.의류 및 원단류	면 의류, 기타 의류	물기가 젖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 재활용 사업자가 설치한 폐의류 수거함에 배출
	- 식물성섬유(면,마 등) - 동물성섬유(울,모직 등) -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 기타 합성섬유류

[별표 7]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제21조와 관련)

부 과 대 상	부 과 기 준	반 입 수 수 료	비 고
가. 사업장생활계폐기물	키로그램당	75원
나. 공사장생활폐기물	키로그램당	75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수집함에 배출하되, 가연성쓰레기는 가연성쓰레기봉투에, 불연성쓰레기는 마대형불연성쓰레기봉투에 넣어 봉투 용량이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의2에 따라 맞춤형 종량제 실시지역에서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8조 및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시장 또는 도로·공원 등 시설의 관리자가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또한 가연성쓰레기는 가연성쓰레기봉투에, 불연성쓰레기는 마대형 불연성쓰레기봉투에 넣어 봉투 용량이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의2에 따라 맞춤형 종량제 실시지역에서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2]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현        행

개   정   안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1. 종이류	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게 함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니류, 기타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책자,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등은 제거함 °비닐포장지는 제외
	종이컵, 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신설>	<신설>
	상자류 (과자, 포장 상자, 기타 골판지 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제거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 철핀을 제거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2. 캔류	철캔, 알루미늄캔 (음․식용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가능하면 압착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기타캔 (부탄가스,살충제 용기)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1. 종이류	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게 함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비닐코팅된 광고지, 기타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책자,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등은 제거함 °비닐포장지는 제외
	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별도로 분리하여 끈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해당품목 : 우유팩, 두유팩, 주스팩 등
	상자류 (과자, 포장 상자, 기타 골판지 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제거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 철핀을 제거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2. 캔류	철캔, 알루미늄캔 (음․식용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가능하면 압착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기타캔 (부탄가스,살충제 용기)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현        행

개   정   안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3. 병류	음료수병, 기타병	°병뚜겅을 제거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담배꽁초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맥주, 소주병은 슈퍼에 팔 수 있음
	농약병	°물로 헹군 후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4. 고철류	고철 (공기구, 철사,못,철판 등 쇠붙이)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비철금속(양은,스텐류, 전선, 알미늄, 샷시류)	위와 같음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3. 병류	음료수병, 기타병	°병뚜껑을 제거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담배꽁초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맥주, 소주병은 슈퍼에 팔 수 있음
	농약병	°물로 헹군 후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4. 고철류	고철 (공기구, 철사,못,철판 등 쇠붙이)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비철금속(양은,스텐류, 전선, 알미늄, 샷시류)	위와 같음

현        행

개   정   안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5. 플라스 틱류	PET병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신설>	<신설>
	합성수지용기류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일부 가정용 생활용품류	폐유 용기류는 제외
	폐스티로폴	°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 한 후 투명비닐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과일․생선상자 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배출 °「가전제품포장용합성수지재질완충재감량화지침」(환경부고시 “제95-90호,’95. 8. 5)에 의하여 제조자 등에게 감량화 또는 회수․재활용의무가 부여된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전자레인지, 퍼스널컴퓨터 제품의 소비자는 동제품에 사용된 스티로폴 완충재를 제조자 등에게 직접 배출 ※1회용품 컵라면용기, 도시락 및 수산양식용폐부자와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재질(PE. PP 등)로 코팅된 폐스티로폴은 제외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5. 플라스 틱류	<삭제>	<삭제>
	무색(투명)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	°내용물을 깨끗하게 비우고 라벨(부착상표)을 완전히 제거한 후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전용수거함에 배출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색PET병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합성수지용기류 (PVC, PE, PP, PS, PSP 재질 등)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
	일부 가정용 생활용품류	폐유 용기류는 제외
	폐스티로폼	°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 한 후 투명비닐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과일․생선상자 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배출 °「가전제품포장용합성수지재질완충재감량화지침」(환경부고시 “제95-90호,’95. 8. 5)에 의하여 제조자 등에게 감량화 또는 회수․재활용의무가 부여된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전자레인지, 퍼스널컴퓨터 제품의 소비자는 동제품에 사용된 스티로폴 완충재를 제조자 등에게 직접 배출 ※1회용품 컵라면용기, 도시락 및 수산양식용폐부자와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재질(PE. PP 등)로 코팅된 폐스티로폼은 제외

현        행

개   정   안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신설>	<신설>
6.의류및원단류	면 의류, 기타 의류	물기가 젖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 재활용 사업자가 설치한 폐의류 수거함에 배출
	-식물성섬유(면,마 등) -동물성섬유(울,모직 등)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기타합성섬유류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6.비닐류	합성수지비닐류(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 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7.의류및원단류	면 의류, 기타 의류	물기가 젖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 재활용 사업자가 설치한 폐의류 수거함에 배출
	-식물성섬유 (면,마 등) -동물성섬유 (울,모직 등)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기타합성섬유류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별표 7]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제21조와 관련)

현        행

개   정   안

부과대상	부과기준	반입수수료	비고
가. 사업장일반폐기물	키로그램당	45원
나. 공사장생활폐기물	키로그램당	45원

부과대상	부과기준	반입수수료	비고
가. 사업장생활계폐기물	키로그램당	75원
나. 공사장생활폐기물	키로그램당	75원

[붙임 1]

관계 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①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반입수수료의 금액은 징수기관이 국가이면 환경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이면 조례로 정한다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에서는 분리ㆍ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3조(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분리수거를 하여야 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1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시 폐기물처리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3.9.18., 2010.11.30., 2020.6.30.>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

2. 시장이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

② 시장은 시 폐기물처리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별표 7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0.6.30.>

1. 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시 폐기물처리장으로 반입과 동시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 폐기물처리장으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시장이 매월 정산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금납부를 고지하고, 폐기물처리업자는 해당월 말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

③ 시장은 시 폐기물처리장에 폐기물을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반입대장을 비치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반입수수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즉시 폐기물 반입을 중지 시킬 수 있다 <신설 2006.09.15>

[별표 7]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제21조와 관련)

부 과 대 상	부 과 기 준	반 입 수 수 료	비 고
가. 사업장생활계폐기물	키로그램당	45원	2006년 개정
나. 공사장생활폐기물	키로그램당	45원

□ 타지자체 소각시설 반입 수수료

①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반입 소각시설

구분	전국	100톤 이상	반입 폐기물
소각시설 개소	178	31	합계	31
			생활 폐기물	17
			생활 및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14

② 지자체별 반입 수수료(14개소)

구분	지자체	시설용량 (톤/일)	반입수수료 (원/톤)	비고
소각시설 개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800	68,111
	서울특별시 마포구	750	68,111
	서울특별시 양천구	400	68,111
	서울특별시 강남구	900	68,11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70	66,000
	부산광역시 강서구	340	66,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540	102,176
	인천광역시 서구	420	102,176
	경기도 수원시	600	104,660
	경기도 용인시	300	130,000
	강원도 춘천시	170	48,800
	충청남도 아산시	200	85,000
	경상남도 창원시	400	100,000
	제주시	200	93,000
	평균		83,590

※ 관내 사설 소각시설 단가(주식회사 이엠케이승경) : 평균 230,000원/톤